고용노동부 고관68460-975 (2003. 9. 3.)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사항 중 대표자 변경시 대표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변경증빙서류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변경된 신고증 이외 변경사항이 기재된 법원 등기부등본만으로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직업안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허가조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이어야 하므로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은 위 법을 준수하여 노동조합 변경신고가 선행된 이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