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806 (2010. 3. 26.)

"질의사항 가" : 직업소개소와 건설하도급을 겸업하는 자가 공사의 인력 계약을 맺은 후 인력을 제공할 때 직업소개업자가 본인이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고 인원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세금게산서 문제와 고용보험료 납부 문제로 일반 소개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예를 들어 현장에서는 8만원이라고 알고 온 인력제공자는 이 직업소개사업자에게 만원을 공제받고 돈을 지급받은)

이러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 직업소개가 아닌 인력공급의 의미로 봐야 하는지 여부

"질의사항 나" : 직업소개사업과 달리 사업자 등록만 하면 인력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서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26조에 규정된 겸업금지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 겸업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 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직업소개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과는 별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