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072 (2013. 10. 22.)

❑ 선급금 수령 금지를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부과횟수의 기준은 무엇인지

❑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 일반기준 가목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