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행령현행 2026.03.24. 시행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4.]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