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10 (2010. 1. 29.)

❑ 행정관청이 A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B를 수사기관에 명의대여 혐의로 고발한 후 추가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 「직업안정법」 제21조 및 제47조에서 명의대여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그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때에는 등록취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