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기01254-14183 (1990. 10. 12.)

의료보험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감독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예규 지침에 따라 직원채용 등에 대한 운영규정을 개정코저 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절차"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사업장에서 직원의 임면, 보수, 징계 등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작용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의 제95조의 취업규칙 작성, 변경절차 규정이 적용될 것임.

다만, 동법 제95조 단서규정 중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한가지 근로조건만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