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우리 극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계약직)의 업무 특성상 특례업종으로 분류해 운영하고자 하오니 검토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한국표준분류(공연시설운영업)
붙임 : 국립극장 무대제작요원 운영현황 1부. <생략>
무대제작요원 : 국립극장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직원
비수기 4개월(1~2월, 7~8월), 성수기 8개월(3~6월, 9~12월)
□ 문제점
4개 공연장 공연 및 지방공연시 운영인력 공백 발생(무대운영 업무 특성상 대체인력 불가)
계약직 직원(27명)의 2012년도 월평균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초과근로를 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거 계약직(비정규직) 직원의 초과근로 인정 시간이 주12시간, 월52시간이므로 근로조건 위반
* 전속단체 공연 141회(정기공연, 국가브랜드공연, 기획공연), 기획공연 524회이므로 극장내 공연이 665회로 평균 1일 2회 공연
□ 해결방안
근로기준법 제59조 1항에 따른 특례업종으로 분류해 근로조건을 합법화해 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KTV)은 동일업종을 근로기준법 59조를 적용해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극장의 유사업무도 동종업종으로 분류해야 함.
참고 : 2012년도 공연실적 및 국립극장 시설현황 1부. <생략>
□ 해오름극장(Haeoreum Hall)
4개 극장 중 가장 큰 규모로 1,563석의 객석과 24석의 대기석
공간 활용이 자유로운 무대, 최첨단 조명 설비와 음향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모든 장르의 공연이 가능. 특히 한국 극장 가운데 객석 간격이 가장 넓어 관객에게 쾌적한 공연 관람 환경을 제공
직경 20m의 회전무대가 있고, 이 회전무대에 대형·중형·전면소형·후면소형의 승강무대가 포함. 회전무대가 정 위치에 서, 좌·우 수평 이동 무대가 무대 면과 같은 높이로 단독 또는 연동으로 작동 가능
무대 전면에는 연주승강무대(오케스트라피트)가 있는데 최대 80명의 연주자를 수용가능. 이 무대는 개별 및 그룹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출 가능
다양한 상·하부시설은 국립극장이 자체 개발한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그래픽 화면에서 그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전환과 다양한 활용이 가능
극장형태 프로시니엄
객석 1,563석 / 1층 1,015석(휠체어석 16석 포함), 2층 206석, 3층 342석
총 무대면적 51.2m × 27.12m / 1,389㎡
높이 40m 폭 22m(가변식) 깊이 23m
분장실 70명 수용
□ 달오름극장(Daloreum Hall)
407석(휠체어석 5석 포함) 규모의 프로시니엄 극장
최첨단 조명 설비과 음향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모든 장르의 공연이 가능. 주로 연극과 창극이 공연
무대 중앙에 개별 동작이 가능하고 1.6m까지 상승할 수 있는 유압방식의 승강무대(10m × 2m)가 있음. 무대 천정에는 자동 또는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면막, 배경막, 인활막(끌막), 옆막(다리막) 및 머리막, 장치걸이대 등이 구비되어 있고, 소규모 공연에 적합한 조명 설비와 음향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
극장형태 프로시니엄
객석 407석/ 1층 321석(휠체어석 5석 포함), 2층 86석
총 무대면적 25.6m × 10.6m / 271㎡
높이 13m 폭 12m(가변식) 깊이 11m
분장실 34명 수용(대기실 약 37㎡ 별도)
□ 별오름극장(Byeoloreum Studio)
신진 예술가들에게 활짝 열린 다양하고 실험적인 공연을 위한 공간 2001년 탄생
수납식 74석과 이동식 30여석 등 약 100석 규모
무대 위에 머리막, 다리막, 조명걸이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최신식 무대 스피커 10대, 음향콘솔 1개, 그래픽 이퀄라이저 4개 및 이 펙트, MD 플레이어, 마이크, 유선 인터컴 시스템 등 공연에 최적화된 음향 설비 및 소규모 공연에 적합한 조명장비가 갖추어져 있음
극장형태 가변식
객석 약 100석(수납식 74석, 이동식 약 30석)
총 무대면적 9.5m × 5.4m / 51㎡
높이 7.9m 폭 9.5m 깊이 14.6m
분장실 10명 수용
□ KB국민은행청소년하늘극장(KB Haneul Youth Theater)
지붕의 일부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원형극장. 야외극장이었던 것이 2008년 4월 30일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현재의 실내극장으로 재개관. 객석은 627석
은빛 돔형 천장으로 둘러싸인 원형무대. 직경 17m인 천장의 일부를 1분이내에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무대 바닥은 탈착이 가능한 60㎝ x 60㎝ 크기의 타공 철판으로 덮여 있음
무대 2층은 연주 공간이나 객석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2층 양 옆의 전동스크린(2조)을 통해서는 자막 및 영상이 송출됨. 최첨단 조명설비와 음향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
극장형태 원형극장
객석 627석(휠체어석 6석 포함)
총 무대면적 15m(직경) 177㎡
높이 11.55m Up-Light 조명장치
분장실 30명 수용
회답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 여부와 관련한 귀 극장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규제가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은 운수업 등 12개 업종(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극장의 사업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민족예술 발전 및 연극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예술작품(창극, 무용, 관현악 등)을 제작 보급’하는 것이라면 특례업종 중 ‘영화 제작 및 흥행업’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