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141 (2013. 9. 10.)

❑ DC제도 중도인출 사유인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있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바,

∙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단서 조항에 의거 상기 ①~⑤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 ④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입자 또는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어 이를 부양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 ⑤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DC제도 중도인출은 ‘생계를 같이하는’ 상기 ①~⑤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소득세법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제53조제2~5항 표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