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1454-20512 (1989. 7. 24.)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없이 노동쟁의발생신고가 가능한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에 의한 노동조합의 노동쟁의발생신고는 총회에 의결을 거쳐야하나 단, 정기총회 등에서 노동조합법 제19조에 의한 의결방법을 거쳐 당해 노동조합장에 위임 또는 규약에 위임규정되어 있을 시는 별도의 총회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이 유)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의 발생신고는 동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주장의 불일치로 분쟁상태가 발생되었다는 것과 당사자 요건, 단체교섭경위, 쟁의제기 절차 등에 적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쟁의제기 절차에 하자가 있다할 것이며, 신고 자체를 총회에 의결까지 거치도륵 한 것은 동 신고가 단순히 노동관계당사자의 분쟁상태만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이후 행정관청의 알선과 노동위원회의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임의중재가 아닌 강제중재로 당사자의 의견에 반하여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야 하므로 이는 근로자 개개인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감안되어 개개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것이며, 노동조합장에 위임 및 규약 등에 명시시 별도 총회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은 이는 전체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를 사전에 물은 것이 인정되고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3호와 관련 단체교섭에 의한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와 같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