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상부-5536 (2011. 8. 26.)

망 김○○의 유족수급권자는 망 김○○이 사망(사망일자 : 2011. 5. 9.)한 후 2011. 5. 19.자로 발급된 폐질진단서를 첨부하여 2010. 12. 3 ~ 2011. 5. 9.기간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망인의 수급권자가 사망 이후 폐질진단서를 발급받아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지급가능 여부

•요양 중 사망하고 사망 후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더라도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고, 요양 중에 폐질이 발생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지급가능 여부

•망인의 상병보상연금(최초)에 대한 유족수급권자의 청구 권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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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상병보상연금)에 의거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단서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에 의거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단서

•제52조(폐질등급의 적용시기) 영 별표 8에 따른 폐질등급은 영 제6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첨부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그 날부터 적용한다는 단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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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폐질등급의 적용시기) 영 〔별표 8〕에 따른 폐질등급은 영 제6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첨부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그 날 부터 적용한다는 단서

〔별표8〕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는 제외한다)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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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사망 후 산재근로자의 폐질진단서가 발행된 경우 유족에게 미지급보험급여(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사망한 산재근로자의 생존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고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사후라도 명백히 알 수 있으며, 생존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망인이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미지급보험급여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사료됨(보상부-5536, 201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