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46015-155 (2009. 1. 2.)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배분하는 경우와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운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대가(조합비)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 의]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항운노동조합이 화주 및 중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하역비(하차비), 배달료(상차비)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유사문서 10건 대신 수령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2676, 2004.12.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농수산물의 상하차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430-155, 1999.01.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경인항운노동조합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법인세과-3073, 2008.10.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22601-1898, 1992.12.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218, 1992.02.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면세품 물류비 및 배송비용 등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부가46015-67, 1996.01.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노동조합이 받는 특정회사 제품의 알선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1768, 1997.07.30.)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노동조합이 영안실을 운영하게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0, 2004.03.1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용역대가 (부가1265-838, 1983.05.03.)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받는 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8, 2007.06.2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조합 #노동 #가치 #중도매인 #근로 #공급 #사업 #과세 #화주 #노무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