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산물을 경작자로부터 구매하고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손익귀속 시기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산물을 경작자로부터 구매하고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손익귀속 시기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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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경작자로부터 매년 구입하고 있는 바 x1년까지는 1차 품질검사 과정에서 결정된 등급별 수량에 인상된 등급별 단가를 적용하여 경작인 별로 지급금액을 확정한 후 구입연도에 경작자에게 지급하였으나 x2년에는 1차 품질검사 결과에 동결된 수매단가를 적용하여 경작인 별로 수매대금을 지급하고(x2년 완료)총 구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구매대금 인상의 일환으로 지급하기로 x2년에 금액을 확정한 후 x3년에 지급한 경우 인센티브 비용의 손익귀속시기가 x2년인지 아니면 x3년인지 여부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4 【개발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 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5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법인46012-2368, 1999.06.23. 귀 질의의 경우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출품의 거래수량에 따라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3117, 1997.12.03.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상품 등을 판매한 후 일정기간 내 거래처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의 공급단가를 할인해 주는 경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매출에누리액이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상품의 판매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7, 2006.08.2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면세 농산물의 수탁판매에 따른 수입금액 인식방법 (법인세과-516, 2010.05.3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 2006.01.13.)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매입할인의 익금귀속시기 (법인22601-417, 1987.02.1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손익의 귀속시기 (재법인22631-1087, 1991.08.0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용역 제공 단계별로 구분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계약 시 수익인식 시기여부 (법인46012-144, 1993.01.1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농산물도매시장법인의 지급하는 집하요원 활동비의 접대비여부 및 원천징수여부 (법인46012-3403, 1997.12.2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 2005.01.25.)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Benefit Sharing제도에 의하여 거래처에 지출하는 성과보상금의 손금여부 (법인세과-1074, 2009.09.30.)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손익의 귀속 사업년도 (법인22601-433, 1987.02.1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인센티브 #손익 #귀속 #시기 #농산물 #제조 #영위 #법인 #경작 #구매 #품질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