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원68240-223 (2002. 5. 11.)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업원에게 권유하였으나 업무와 관련 없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생리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생리휴가 사용을 권장.종용받았음에도 자유의사로 사용치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므로 휴가사용권은 소멸됨.

다만 근로자가 생리휴가 사용을 희망하는데도 회사 형편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봄.

또한,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