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자68500-156 (2003. 3. 26.)

사업주훈련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인자68500-78호, ’03.2.20)의 내용 중복 훈련 실시의 정당한 필요성에 대한 4번 예시 항목인 “당해 훈련과정의 수강이 승진.승급에 반영되거나 학점제로 운영되는 등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의 해석에 있어, 해당 과정의 개설이 승진.승급 또는 인사관리상 불가피함을 증빙하는 자료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전체 교육계획 또는 연수지침 혹은 관련 품의서 등을 통해 학점이 부여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도 중복수강이 가능한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근로기준법」제50조 규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면서 2개 이상의 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하는데 따른 당사자간의 합의 및 동 중복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생이 당해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기 위한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