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79 (2025. 9. 9.)

개별 근로자의 직함이나 직책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 자체의 성질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상업무의 종류와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6호 참고 ㅇ 재량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유급휴가를 부여(연장근로시간의 가산시간까지 포함)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서면합의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조직이 바뀌어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해당업무가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업무라면 조직 변경이후에도 일관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에 이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