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1918 (2019. 9. 26.)

관내 사업장 3개사가 1개 신규사업장으로 통·폐합됨에 따른 기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의 효력 여부

최저임금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사업의 통폐합으로 사업장명, 사업장등록번호, 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 비록 사업자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을 고용승계하여 근로장소와 업무에 변동이 없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려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