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소득46073-89 (2009. 3. 24.)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아니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상 퇴직사유가 ‘21. 사업주 권장’으로 기재된 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한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사실이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임.

또한, 1998년도에 퇴직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 2호의 서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 포함),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1999.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질의내용 요약 1998. 12. 22 노사합의로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 일환으로 상용직 전 근로자를 퇴직시키고 일용 또는 소사장직으로 전환하여 1998. 12. 31 부로 ○○건설 부산공장에 근로하는 기능직 사원 117명 중 117명 전원이 희망퇴직 했음. 1999. 3. 31 퇴직위로금 정액 1,650만원과 퇴직금을 수령한 상태임. 1998. 12. 22 합의이전에 ○○건설 전공장이 매각대상이 되어 적자사업장인 함안, 창원, 부산공장은 전원이 희망퇴직 되었음.

권고사직이 퇴직소득에 대한 혜택을 본다면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도 퇴직소득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유사문서 10건 금융기관 노동자들의 명예퇴직급여에 대해서 퇴직소득공제 75％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소득46073-83, 1999.05.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2337, 1999.06.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구조조정에 의해 명예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여부 (소득46011-2012, 1999.05.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소득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관련 질의 (소득46011-2593, 1999.07.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경영상 이유로 명예퇴직한 퇴직자도 7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득46011-2222, 1999.06.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희망퇴직금이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2336, 1999.06.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퇴직소득 공제율 (소득46011-3102, 1999.08.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해산으로 회사의 임직원을 정리해고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율 (소득46011-271, 1999.10.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명예퇴직ㆍ희망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 금액 (법인46013-960, 1999.03.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 해당여부 (서이46013-10699, 2001.12.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소득 #확인 #징수 #원천 #구조 #조정 #희망 #혜택 #서류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