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6 (2021. 12. 15.)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는 통상적으로 도급인 (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의무로서 의무주체와 내용 등이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의무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비용과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관한 비용 등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모두 포함하여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