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징수1458.3-19795 (1984. 9. 24.)

수시 착공될 시설공사를 단가계약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미확정공사)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토록 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산재보험가입시기, 추가공사 등에 따른 문제점 등이 가끔 노출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따라서 건설공사 일괄적용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2 제2항)를 활용해야 함.

건설공사 일괄적용제도는 건설공사의 개별적용을 사업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체에서 시공되는 같은 사업종류(사업종류예시표상의 사업종류)의 모든 공사가 포함되므로 근로자보호에 적합하고, 한번 가입하면 사업주의 의사가 변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되며, 개산 및 확정보험료 보고도 연 1회로 가능하고 보험료를 연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등 사무의 번잡도 간소화되는 이점도 있는 것임.

또한 건설공사 일괄적용의 승인신청은 당해 보험연도 개시일 7일전(전년도 12.23)까지 신청하여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