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