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4.01. 시행

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심의회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에 심의회를 둔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본부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과 고객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고용노동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④

소속기관 심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내부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며, 외부위원은 고용노동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 청ㆍ지청장

2.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3.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4.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단, 최저임금위원회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5.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소장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본부는 고객지원팀 민원담당 사무관, 소속기관은 주관부서 민원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시행 2022.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