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6조(잘못 납부한 금액의 환급)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등이 잘못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