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예술인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근로자를 예술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