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