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직접 갖추거나 그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1.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로서 고용조정, 정년(停年)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른 이직예정자
2.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였던 사람으로서 고용조정, 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이직한 사람
[전문개정 2010.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 판정 4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773 (2005. 2. 5.) · 연속적으로 2차례에 거쳐 이루어진 근로계약의 계속고용 판단여부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4258 (2004. 12. 14.)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관련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3980 (2004. 11. 24.)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시 사업장 정년의 판단기준관련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3910 (2004. 11. 18.)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산정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미취득자의 고령자 수 포함여부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1424 (2004. 4. 3.) · 지급제한기간내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지급가능 여부 및 지급방법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9. 16. 재결 2014-11980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9. 16. 재결 2014-14234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2. 14. 재결 행심2011-08850 · 전직지원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8. 8. 재결 2007-05075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5148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4437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7433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 13. 재결 2002-07679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24. 재결 2002-02612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4. 22. 재결 2002-02933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17. 재결 2001-07097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7. 30. 재결 2001-05219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7. 9. 재결 2001-05099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7. 9. 재결 2001-05101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6. 25. 재결 2001-03748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6. 25. 재결 2001-04700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5. 28. 재결 2001-03173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4. 9. 재결 2001-02035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3. 12. 재결 2001-00739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3. 12. 재결 2001-01617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2. 26. 재결 2000-08868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2. 18. 재결 2000-08206 · 민원회신내용변경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2. 4. 재결 2000-07332 · 채용장려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1. 20. 재결 2000-06677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1. 20. 재결 2000-07172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1. 20. 재결 2000-07305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1. 6. 재결 2000-06317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1. 6. 재결 2000-06653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0. 23. 재결 2000-05829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0. 23. 재결 2000-06104 ·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0. 23. 재결 2000-06106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3. 재결 200-002991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3. 재결 2000-03152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19. 재결 2000-02661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715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801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4. 17. 재결 2000-01636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2. 21. 재결 1999-07761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 24. 재결 1999-07746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22. 재결 1999-06290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0. 18. 재결 1999-05307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5. 28. 재결 1999-02441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