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1.
일용근로자
2.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3.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22.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9건 · 판정 11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1812 (2017. 5. 29.) · 고용정책총괄과-181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213 (2013. 11. 26.) ·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499 (2010. 5. 28.) · 고용서비스정책과-3499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2777 (2005. 6. 20.) · 동행면접 요청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773 (2005. 2. 5.) · 연속적으로 2차례에 거쳐 이루어진 근로계약의 계속고용 판단여부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4258 (2004. 12. 14.)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관련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3980 (2004. 11. 24.)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시 사업장 정년의 판단기준관련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3910 (2004. 11. 18.)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산정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미취득자의 고령자 수 포함여부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1166 (2004. 3. 18.) · 장기구직자 해당여부에 관련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1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2. 14. 재결 2016-25063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7. 재결 2013-0532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7. 재결 행심2013-0532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3. 재결 2012-20859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20. 재결 2009-24892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0. 20. 재결 2009-1426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환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8. 18. 재결 2008-17705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1. 4. 재결 2008-04986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3. 25. 재결 2007-13407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2. 1. 재결 2007-1265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추가징수처분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2. 1. 재결 2007-1467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11. 28. 재결 2007-1213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8. 8. 재결 2007-05075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8. 2. 재결 2007-07515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7. 27. 재결 2007-02164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3. 13. 재결 2006-1336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9. 재결 2006-00197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2. 재결 2006-00167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2. 재결 2006-00455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2. 재결 2006-0156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2. 재결 2006-0454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및지급제한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2. 재결 2006-05086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15. 재결 2006-0045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8. 재결 2006-00192 · 신규고용촉진장려금회수결정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193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223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26. 재결 2005-2004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2. 재결 2005-1853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5. 재결 2005-18532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23. 재결 2005-1609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23. 재결 2005-16092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1299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1436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1436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16130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5148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8335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및환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30. 재결 2005-0134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3. 재결 2005-01441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5-06710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4. 재결 2004-15841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813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중지및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5808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1910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1934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08394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1930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9268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8. 16. 재결 2004-05844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6. 14. 재결 2004-00711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
- 외 69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