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9. 8.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3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9. 14. 재결 2020-04478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1. 10. 재결 2019-18854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4. 28. 재결 2019-13497 · 고용보험료 지원 비해당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18. 재결 2019-06068 ·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0. 26. 재결 2018-01138 ·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2. 14. 재결 2016-25063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24. 재결 중앙행심2015-07727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0. 재결 중앙행심2013-06723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취소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3. 재결 중앙행심2013-17181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1164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8361 ·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3-00819 ·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18486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9. 재결 중앙행심2012-18429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14716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7. 재결 2012-14717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7. 재결 중앙행심2012-14717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9-14196 ·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05586 ·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12390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12391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9. 23. 재결 2007-23276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원금 반환결정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4. 22. 재결 2007-2252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0972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17. 재결 2001-07145 ·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5. 14. 재결 2001-03194 ·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2. 26. 재결 2001-00650 ·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2. 18. 재결 2000-07815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1. 20. 재결 2000-06776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22. 재결 2000-02105 ·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802 ·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6. 11. 재결 1999-02931 ·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5. 14. 재결 1999-02202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5. 16. 재결 1996-03314 ·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