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3조(보험의 관장)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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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