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지급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23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3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8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8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89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0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1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2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4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5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9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0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1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2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4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5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9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0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1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2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4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5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9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20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21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22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2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17. 재결 2006-0398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1. 재결 2005-12978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11. 재결 2005-0889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119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730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4-1588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4. 1. 재결 2005-0514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4. 1. 재결 2005-06721 ·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25. 재결 2004-1572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0305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4-15909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89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변경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90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외 189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