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 요건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인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 판정 18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8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9. 13. 재결 2006-1346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9. 재결 2005-1438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5. 재결 2004-1588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30. 재결 2005-1629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9. 21. 재결 2005-06729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1. 재결 2005-12978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16. 재결 2005-01487 · 실업자직업훈련수당반환금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89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90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578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268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297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21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309 ·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31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311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31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315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2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28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2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3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1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2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5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6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8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1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2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5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6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8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1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11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12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1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1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15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16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1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18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외 139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