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전문개정 2008.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5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7. 재결 2013-0532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7. 재결 행심2013-0532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20. 재결 2009-24892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0. 20. 재결 2009-1426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환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8. 18. 재결 2008-17705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3. 25. 재결 2007-13407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2. 12. 재결 2007-09947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2. 1. 재결 2007-1265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추가징수처분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2. 1. 재결 2007-1467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11. 28. 재결 2007-1213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9. 재결 2006-00197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2. 재결 2006-00455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2. 재결 2006-0156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15. 재결 2006-0045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26. 재결 2005-2004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9. 재결 2005-1438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2. 재결 2005-1853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5. 재결 2004-1588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5. 재결 2005-18532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23. 재결 2005-1609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23. 재결 2005-16092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1436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30. 재결 2005-0134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3. 재결 2005-01441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4. 재결 2004-15841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9268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1192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8. 16. 재결 2004-05844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26. 재결 2004-05812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5. 24. 재결 2004-04571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0744 · 고용보험료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3. 22. 재결 2003-0500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2. 23. 재결 2003-01170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2. 2. 재결 2003-09422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29. 재결 2003-05939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23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5748 · 실업자직업훈련수강제한및훈련수당배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588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588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7007 · 실업자직업훈련수강제한및훈련수당배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8648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7008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536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5736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6. 23. 재결 2003-0102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5. 26. 재결 2003-0214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28. 재결 2003-0116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7. 재결 2003-0116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3. 10. 재결 2002-0648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11. 18. 재결 2002-0388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외 9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