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9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5건 · 판정 18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 대법원 2016다221658 ·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1535 (2005. 4. 6.) · 산재보험과-1535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1119 (2005. 3. 11.) · 산재보험과-1119
• 고용노동부 인자68500-345 (2003. 6. 23.) · 인자 68500-34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05 (2002. 9. 10.)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여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856 (2000. 10. 24.) · 동일건설공사 하수급인 사업주간의 관련사업주 해당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8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1. 21. 재결 2025-13702 ·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2. 20. 재결 2022-11751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27. 재결 2022-06627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22. 재결 2021-01765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8. 재결 2021-04582 ·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 18. 재결 2020-12556 ·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 4. 재결 2020-06145 ·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6. 22. 재결 2019-23242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4. 28. 재결 2019-13497 · 고용보험료 지원 비해당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6. 20. 재결 2016-25162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5. 26. 재결 2017-00053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2. 14. 재결 2016-25063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7. 재결 중앙행심2015-03652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0881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3-0564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13669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24. 재결 2012-0918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24. 재결 중앙행심2012-0918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0. 재결 2011-1665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0. 재결 행심2011-1665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13. 재결 2010-01101 ·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26. 재결 2009-00627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0. 20. 재결 2008-17965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02738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4. 11. 재결 2006-0607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17. 재결 2006-01197 · 고용보험보험료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9. 재결 2005-1611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671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16. 재결 2005-1291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1. 재결 2005-12978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22. 재결 2005-08328 · 과오납고용보험료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1292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4-1594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4. 1. 재결 2005-0514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4. 1. 재결 2005-06721 ·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25. 재결 2004-1572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199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5-01165 ·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적용제외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5-1595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1929 · 산업재해보상보험및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89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변경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89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90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578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268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297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309 ·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31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311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31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외 13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