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