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1.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판정 3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 11. 19. 재결 2024-10054 · 고용 및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2. 20. 재결 2022-11751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27. 재결 2022-06627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22. 재결 2021-01765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 18. 재결 2020-12556 ·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 4. 재결 2020-06145 ·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6. 22. 재결 2019-23242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4. 재결 2019-03439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3. 12. 재결 2018-22496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2. 22. 재결 2018-2242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2. 18. 재결 2018-1334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8. 14. 재결 2017-27609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자진납부 안내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1. 14. 재결 2017-06891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0. 17. 재결 2017-0886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9. 19. 재결 2017-16894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5. 26. 재결 2017-00053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11. 22. 재결 2016-09833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9. 30. 재결 2016-10268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8. 18. 재결 중앙행심2015-0736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2. 재결 중앙행심2013-1626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15. 재결 중앙행심2013-1245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3. 재결 2013-0706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20. 재결 중앙행심2013-1232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3. 재결 중앙행심2013-05644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2-22462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4. 재결 중앙행심2012-24172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2-24175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0. 재결 중앙행심2013-24522 ·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2-2417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2-24174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13669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22497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7. 재결 2012-00039 ·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7. 재결 중앙행심2012-00039 ·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2. 7. 재결 2011-17984 ·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2. 7. 재결 행심2011-17984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