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6.10.02. 시행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