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조(「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외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