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63조(「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의 개정)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가 종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