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의 평가 범위ㆍ영역 등에 관한 사항
2.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내부평가의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 11.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4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1. 6. 재결 2000-05938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2. 6. 재결 1999-06957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22. 재결 1999-06430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0. 18. 재결 1999-05710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5. 28. 재결 1999-02318 ·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5. 28. 재결 1999-02445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5. 3. 재결 1999-01713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5. 3. 재결 1999-01714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5. 3. 재결 1999-01715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1. 27. 재결 1998-04384 · 철도기술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1. 27. 재결 1998-05631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16. 재결 1998-04518 ·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8. 28. 재결 1998-03236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8. 28. 재결 1998-03423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8. 14. 재결 1998-02884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7. 10. 재결 1998-01591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7. 10. 재결 1998-01592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7. 10. 재결 1998-02286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6. 30. 재결 1998-01836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6. 30. 재결 1998-02029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6. 12. 재결 1998-01355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6. 12. 재결 1998-01606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5. 22. 재결 1998-01129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5. 8. 재결 1997-06713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5. 8. 재결 1998-01590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4. 24. 재결 1998-00838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4. 24. 재결 1998-01297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4. 24. 재결 1998-01360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4. 24. 재결 1998-01589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4. 10. 재결 1998-01296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4. 10. 재결 1998-01361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3. 13. 재결 1998-00505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3. 13. 재결 1998-00621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2. 13. 재결 1998-00512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 23. 재결 1997-07811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12. 19. 재결 1997-07409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11. 21. 재결 1997-06334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6. 27. 재결 1997-02865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6. 13. 재결 1997-01399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5. 30. 재결 1997-00718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5. 16. 재결 1997-00979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4. 25. 재결 1997-01328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3. 28. 재결 1997-00851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감경청구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