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3.
국가의 기간(基幹)ㆍ전략산업 유지ㆍ발전 및 신산업(「산업발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을 말한다)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4.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②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0.>
③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