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 제62조의5(벌칙)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