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② <삭제 2016.7.1.>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판정 1건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0. 9. 재결 2011-12316 ·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7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9조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