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제4항에 따라 본부에 법령의 해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법령의 해석을 요구하는 이유
2.
견해가 나누어지거나 대립되는 경우 각 견해와 그에 대한 근거 및 지방관서장의 의견
3.
현재까지 법 운용상 적용되어 온 관례 및 그 관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와 해석을 변경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