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
2.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4
시행 2023.09.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규칙현행 2023.09.22. 시행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4
시행 2023.09.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