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1.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
2.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시행 2023.09.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규칙현행 2023.09.22. 시행
다음 각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시행 2023.09.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