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0. 7. 12., 2011. 3. 30., 2021. 10. 14.>
[전문개정 2008. 6. 25.]
[제목개정 2011. 3.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행령현행 2025.10.23. 시행
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0. 7. 12., 2011. 3. 30., 2021. 10. 14.>
[전문개정 2008. 6. 25.]
[제목개정 2011. 3. 30.]
행정해석 1건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