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3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

• 대법원 2020도16541 ·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7다259513 · 임금
• 대법원 2019다14110 · 임금·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14다41681 · 임금
• 대법원 2015다69846 · 임금
• 대법원 2014다27807 · 퇴직금
• 대법원 2016다37167 · 임금등·임금등
• 대법원 2015다217287 · 임금
• 대법원 2006다48229 · 임금
• 대법원 2002다51555 ·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
• 대법원 2001두8568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96다38995 · 임금
• 대법원 90다15457 · 퇴직금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 6. 19.) ·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55 (2012. 8. 28.) ·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299 (2009. 1. 1.) · 종소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의 의미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12. 1. 재결 중앙행심2014-15182 ·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