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4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

• 대법원 2006도7660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도3192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도3193 · 근로기준법위반
• 울산지방법원 2005노818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2다56130 · 임금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2 (2016. 7. 15.) · 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77 (2005. 12. 7.) · 퇴직급여보장팀-97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28 (2003. 7. 4.) · 근기법 제39조[현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82 (2002. 6. 28.) · 사업주가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자체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와의 계약형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 중앙노동위원회 2000. 4. 11. 판정 1999부노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