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법인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기금법인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3.06.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