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 운용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5. 7.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3.06.11. 시행
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 운용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5. 7. 20.]
행정해석 1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