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11.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①

공동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참여하려는 공동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출연금 규모 등 중간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86조의7은 제86조의11로 이동 <2020. 12.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